규   정   집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목차>

Ⅰ. 정    관	4

Ⅱ. 운영관리규정	20

Ⅲ. 당직근무 규칙	80

Ⅳ. 위임전결규정	80

Ⅴ. 교육비 징수규칙	96

Ⅵ. 연수생  규칙	90

Ⅶ. 직원의 포상에 관한 규칙	98

Ⅷ. 감사규칙	102

Ⅸ. 임원선출 규칙	108

Ⅹ. 연수원 직장동호회 운영규칙	112

Ⅺ. 시설물 임대사용 규칙	118

Ⅻ. 주 4일 근무제 운영규칙	128

ⅩⅢ. 외래강사수당 지급규칙	134

ⅩⅣ. 직원 채용 운영규칙	140

ⅩⅤ. 직원 훈계등 처분에 관한 규칙	148

ⅩⅥ. 휴직자 복무관리 규칙	153

ⅩⅦ. 회계관계 직인 규칙	161

ⅩⅧ. 직원 복무규칙	170

ⅩⅨ.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	178

정    관

목    차

제1장  총    칙	8

제2장  사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9

제3장  대 의 원	10

제4장  임    원	11

제5장  기구와 직무	13

제6장  회    의	14

제7장  자산 및 회계	16

제8장  해    산	17

부 칙	17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규정집

정 관

정    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규정집

제정  1988. 11. 24

개정     부칙참조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칭한다. (개정 2012. 11. 2)

제2조(목적) 연수원은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 운수종사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 및 경상북도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2)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정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원이라 함은 제7조에 규정한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2. 대의원이라 함은 사원인 각 조합․단체에서 제11조에 의거 선출되는 대표를 말한다.

제4조(위치) 연수원은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 36길 98(구평동 693-2)에 둔다.

(개정 2020. 12. 30)

제5조(사업) 연수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경상북도 운수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2. 교육자료 및 교재의 연구, 발간 사업

3. 운수종사원의 복리증진 및 상호친목을 위한 사업

4. 연수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수원 사업목적 수행에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

제6조(사용료등) ① 연수원은 시설물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3)

② 시설물이라 함은 본관, 생활관, 후생관등 연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3. 4. 23)

제2장  사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제7조(사원의 자격) 사원은 연수원 사업 목적 달성에 관련 있는 다음의 단체로 한다.

1. 경상북도

2. 경상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3.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4.    〃    택시운송사업조합

5.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6.    〃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개정 2021. 7. 19)

7.    〃    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개정 2020. 12. 30)

8.    〃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개정 2019. 3. 7)

9. 기타 연수원 사업 목적 수행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얻은 단체 (개정 2013. 4. 23)

제8조(사원자격의 득실) ① 연수원의 사원인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는 사원의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② 사원인 단체가 분할 또는 합병하였을 때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 및 대의원 비율을 개정하고 가입할 수 있다.

③ 사원의 자격은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사원의 권리의무) ① 사원은 연수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 선출권

2. 공동시설 이용권

3. 서류 및 도서열람권

② 사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결의사항의 준수

2. 사업자금의 출자

3. 교육계획에 의한 피교육자 차출

제 3 장  대   의   원

제10조(대의원) ① 연수원에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을 둔다.

② 제1항의 대의원수는 18명으로 하며 단체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경상북도                              :  4명

2. 경상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  3명

3.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3명

4.    〃    택시운송사업조합             :  3명

5.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2명

6.    〃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1명 (개정 2021. 7. 19)

7.    〃    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1명 (개정 2020. 12. 30)

8.    〃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  1명

③ 대의원수는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신규로 사원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와 사원단체가 분할 또는 합병 하였을 때는 그 사원의 대의원수는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

제11조(대의원 선출) ① 대의원은 각 운송사업조합 및 협회의 대표자는 당연직 대의원이 되고 그 나머지는 사원단체에서 선출하며, 경상북도 교통관련과장, 예산담당관, 회계과장,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22. 10. 24)

② 선출된 대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사원단체장의 변동통보로써 보선되고, 차기 총회보고로 가름한다.

제12조(대의원 임기) ① 당연직 대의원 이외의 대의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대의원의 권리의무) ① 대의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임원 선출권

2. 총회소집 요구권

3. 총회 의결권

4. 연수원 서류 열람권

② 대의원은 정관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4 장  임    원

제14조(임원) ① 연수원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다만, 당연직 이사 중 이사 취임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원 15명중 이사 인원을 13명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

1. 이 사 장   :   1명

2. 부이사장   :   1명

3. 이    사   :  11명

4. 감    사   :   2명

② 제1항의 단체별 임원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경상북도                             :  3명(이사 3) (개정 2020. 12. 30)

2. 경상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  1명

3.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1명

4.    〃    택시운송사업조합            :  1명

5.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1명

6.    〃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1명 (개정 2021. 7. 19)

7.    〃    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1명 (개정 2020. 12. 30)

8.    〃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  1명

9.    〃    경찰청                      :  1명

10.    〃    교통문화연수원              :  1명(개정 2012.  11. 2)

11.    〃    관계 전문가                 :  3명(이사 1, 감사 2) (개정 2020. 12. 30)

제15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경상북도 교통관련실(국)장, 예산담당관, 경상북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교통관련과장,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관계전문가 3명은 연수원장이 이사장과 협의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20. 12. 30)

② 임원선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4. 23)

③ 선출된 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다.

④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임원 이외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2)

②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또는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2. 30)

③ 이사장, 부이사장 모두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2. 30)

④ 감사는 연수원의 업무집행과 재산 및 회계상황을 감사한다.

제18조(대의원 및 임원의 처우) 대의원 및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등에 참석 할 경우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4)

제19조(고문) ① 연수원에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추대한다.

③ 고문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 5 장  기구와 직무

제20조(기구) ① 연수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원장, 사무국을 두고 국 이하는 필요에 따라 별도직제로 정한다.

② 원장은 사원이 아닌 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고 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 과장 및 그 밖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제21조(직무) ①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업무 및 관리운영을 관장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 또는 궐위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2. 30)

③ 연수원 운영관리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13. 4. 23)

④ 제3항 중 연수원 직제 및 인사 보수에 관한 규정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6 장  회    의

제23조(회의의 종류) ①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회의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다음 해 2월과 11월 안으로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소집은 14일 전에, 이사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3. 4. 23)

④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3. 4. 23)

제25조(회의정족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써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0)

제26조(결의권) 각 대의원과 이사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총회의 경우에는 대의원, 이사회의 경우에는 이사의 위임장을 가진 자라야 하며, 임원선출 시 대리인을 통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는 경상북도 직원, 각 사업조합 및 협회의 임원과 전무․상무까지로 한다. (개정 2010. 4. 8)

제2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및 해산

2. 사업자금의 결정과 조달 방법

3.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3. 4. 23)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로부터 수임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기타 총회의 결의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써 연수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29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총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이사회도 제1항과 제2항에 준용하여 서면결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4. 23)

제30조(회의록 작성) ①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대의원 2명 이상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23)

1. 회의 목적 및 일시, 장소

2. 대의원의 총수 및 출석인원의 명단

3. 부의사항

4. 의사의 요령

5. 의결사항 및 찬성과 반대의 수

6. 기타 참고사항

② 이사회의 회의록도 전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 7 장  자산 및 회계

제31조(자산) 연수원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연수원에 속하는 토지, 건물, 설비 및 기타 물건

2. 사원의 출자금

3. 연수원의 사업 및 재산에서 생긴 수익금

4. 보조금 및 찬조금

5. 기타 수입

제32조(자산처분) 제31조 제1호의 자산은 총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만 처분 또는 질권을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관리운영) 연수원의 사무실 기타 시설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단 수시대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대여 할 수 있으며, 대여사항을 차기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3. 4. 23)

제3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경상북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3. 4. 23)

제35조(세입, 세출) 사업연도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6조(특별회계)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을 받아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37조(결산 및 감사)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의 개최일로부터 일주일전에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예산 및 결산 승인) ① 원장은 사업보고서, 수지계산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결산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5. 1)

제39조(예산집행보고) 이사장은 매 반기별로 예산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40조(해산) 연수원을 해산코자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재산처리) 연수원을 해산할 때의 재산처리는 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으면 민법에 의하여 잔여재산 중 경상북도의 보조금은 경상북도에 반환하고 기타 재산은 출자비율에 의하여 각 사원의 단체에 귀속된다.

부      칙

① (시행) 이 정관은 198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준용규정) 이 정관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연수원설립추진위원회) 원장의 임명과 동시에 설립추진위원회 회무 일절은 연수원에서 인수한다.

부      칙

① 개정정관은 199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개정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개정정관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개정정관은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개정정관은 200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개정정관은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개정정관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개정정관은 200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개정정관은 201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개정정관은 2013년 정기총회 시 시행한다.

부      칙

① 개정정관은 2012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개정정관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개정정관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개정정관은 2019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개정정관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개정정관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개정정관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개정정관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운 영 관 리 규 정

운영관리규정

목    차

제1장  총    칙	24

제2장  직    제	25

제3장  인사관리	27

제4장  보    수	40

제5장  재무회계	42

제6장  물품 및 재산관리	46

제7장  감    사	49

제8장  공인 및 문서관리부	50

부    칙	51

운 영 관 리 규 정

제정  1989. 3. 31

개정    부칙참조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교통문화연 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

제2조(적용) 연수원의 직제, 인사, 직무, 보수, 재산회계, 감사, 문서관리 등 모든 운영관리업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휴직, 정직, 복직,  면직 등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책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봉급월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봉급표를 준용한다.

3. 보수라 함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인이라 함은 공무에 관하여 연수원의 명의로 발송 교부 또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에 사용되는 인장으로 연수원장 직위명칭에 인자를 붙인 직인과 합의제 기관인 이사회 명칭에 인자를 붙인 청인을 말한다.

5. 문서라 함은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 2 장  직   제

제4조(직제 및 정원) 연수원의 직제 및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되 [별표 1,2호]와 같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5조(직종 및 직급) ① 직종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1)

1. 별정직 ― 원장, 사무국장

2. 일반직 및 기능직 ― 5급, 6급, 7급, 8급, 9급

② 직종별 처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1)

1. 원    장 – 지방공무원  별정직  3급  대우

2. 사무국장 –     〃        〃    4급   〃

3. 과    장 –      〃      일반직  5급   〃

4. 팀    장 –      〃        〃    6급   〃

5. 대    리 –      〃        〃    7급   〃

6. 주    임 –      〃        〃    8~9급 〃

7. 열관리사 –      〃        〃    6~9급 〃

제6조(연수원장)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원무를 총괄하되 총회 시 결의된 사항 이외의 중요업무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8. 11. 7)

제7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하부조직) 원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교육과를 두되, 과장은 5급 직원으로 팀장은 6급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1)

제9조(업무분장) 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3. 22)

1.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운영

2. 공인 및 문서관리

3.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5. 회계 및 경리

6. 재산 및 물품수급관리

7. 복무 및 청중단속

8. 각종 부과금 과징

9. 교육훈련계획수립 실시

10. 연수교육에 관한 자료수집연구

11. 교육생 생활지도 및 후생시설관리

12. 교육효과분석평가 및 홍보

13. 기타 제반업무

제 3 장  인 사 관 리

제 1 절  인     사

제10조(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사무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되 사무국장 공석시 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 3명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총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2. 3. 22)

제11조(위원회 심의사항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15. 12. 29)

1.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강임, 징계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 22)

단, 경상북도 공공기관 직원통합채용에 의한 신규직원 채용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제외 할 수 있다.

2. 근무성적평정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2. 11)

제11조의 1(임직원채용 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별정직인 원장과 사무국장 채용을 위해 임직원채용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 1인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수원 이사장이 되고 부이사장, 경상북도 교통관련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 2명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와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별정직 채용 시 위원회에서는 원장은 이사회에 추천하며 사무국장은 임명권자인 연수원장에게 추천한다.

④ 위원회는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2. 11)

제12조(원장 및 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장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5. 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3조(원장의 자격기준과 임명) ① 원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1. 4급 공무원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2. 공무원 경력이 10년 이상인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개정 2014. 4. 1)

3. 기타 위 요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②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2. 25.)

1. 이력서  2통

2. 경력증명서  2통

3. 주민등록초본  2통

4. 국가 건강검진 결과서 2통

5. 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 2통

6. 이사회 회의록 사본 2통

7. 취임승락서  2통

제14조(사무국장) ① 별정직인 사무국장의 임용자격은 제12조, 제13조 1항을 준용한다.

② 사무국장 이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별정직의 임기등) 별정직인 원장과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으며, 임용 연령은 65세 이하로 하고, 임기 중 결원 시 새로 시작한 임기일로부터 새로이 가산한다.(개정 2018. 12. 31)

제16조(직원의 채용) ① 직원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 4. 1)

②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 4. 1)

③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별표3호]의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

④ 정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한시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14. 4. 1)

⑤ 신규채용 구비서류는 [별표 4호]와 같다.

⑥ 신규채용자의 초임급은 직급별로 최저 호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직무와 동일 또는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호]의 경력환산기준에 의하고 경력은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정직인 사무국장은 [별표 5호]의 범위 내에서 임명권자가 별도로 호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

⑦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전형 단계별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 할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시 예비 합격자에 대한 순번 부여와 불합격자 이의 신청절차를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제17조(임직원의 재산보증) ① 원장 및 신규채용 된 직원은 [별표 6호] 서식에 의한 재정보증서에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이상, 보험기간 1년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 재정보증서에 가름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제18조(승진) ① 직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는 동일 직종의 바로 하위 직급에 재직하는 직원을 임용하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을 종합하여 [별표7호]서식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임용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위 범위 내를 대상으로 승진시험을 실시 임용할 수 있다.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임용대상결원수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1 명	3번까지
2 명	5번까지
3 명	7번까지
4명 이상	2배수까지

제19조(승진소요 최저기간)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1)

1.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 1년 6개월

2. 8급에서 7급으로의 승진 2년

3.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 2년

4.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3년 6개월

5.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 4년

② 제1항의 승진 소요년수에는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직위해체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    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    제처분기간은 승진 소요년수에 산입한다.

제20조(승급) ① 직원의 호봉승급 최저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호봉수는 공무원 호봉 기준에 의하고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개정 2009. 10. 6)

제21조(승진, 승급 및 보직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개정 2023. 1. 30)

1. 징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채용비위에 따른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강등 : 3월+18개월
정직 : (1~3월)+18개월
감봉 : (1~3월)+12개월
견책 : 6개월

3.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가. 정직 이상 3년

나. 정직 미만 2년

②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를 사유로 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    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    급하여 승급시켜야 한다.

제2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1)

1. 일반직 : 지방공무원 일반직 정년기준 적용

2. 기능직 : 지방공무원 기능직 정년기준 적용

② 직원의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당연 퇴직된다.

제23조(의사에 반한 신분위치)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직제정원의 감소로 부득이할 때

4.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제24조(휴직)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 이상으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2월 이상 병가를 얻어 치료하고도 계속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호 및 제3호의 휴직기간은 1년

2. 제2호의 휴직기간은 의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③ 연수원장은 휴직 중인 소속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이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를 금지하며, 소속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22)

제25조(직위해제) ① 임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은 이사회 의결,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불성실한 자

2. 파면ㆍ해임ㆍ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8. 5.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

제 2 절  복무 및 상벌

제26조(직원의 임무) 모든 직원은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고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모든 직원은 연수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

4. 고의 또는 과실로 연수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6.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

7.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등 금품수수행위를 할 수 없다.

제27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② 모든 직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2)

제28조(결근 및 공가휴가 등) ① 직원이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결근계를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무단결근으로 한다. 근무 중 조퇴하고 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공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제 필요한 기간 허가한다.

1.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점호, 신체검사 등이 있을 때

2. 공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된 때

3. 천재지변․교통차단 등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③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경력환산기준 100% 인정기관의 전력을 포함한다.

④ 원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 2회 연가계획을 수립 허가하여야 하며 휴가기간 중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직원은 연가일수 외에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결혼 ― 본인 7일

2. 출산 ― 본인출산 전후 90일 배우자 3일

3.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⑥ 직원의 병가일수는 공무원 병가일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29조(휴일) 직원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3.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

제30조(시간외 및 휴일근무) ① 원장은 업무처리상 긴급을 요할 때는 시간외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및 연장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시간외 또는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31조(당직근무)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과 같고 숙직은 퇴근시간부터 익일 출근시간까지로 한다.

② 당직근무 명령은 원장이 행하며 7일전에 본인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할 수 없을 때는 사전에 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직실에는 다음 서류 및 비품을 비치한다.

1. 당직일지

2. 직원 주소록

3. 직원 비상연락망

4. 당직에 필요한 비품

④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방범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매시간 점검

2. 당직중 문서접수 및 인계

3. 긴급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보고

⑤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을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될 경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인전자경비 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에 경비용역을 의뢰 하여 경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출장) ①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복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③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개산불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포상) ① 원장은 원무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직원과 외부 인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포상은 표창과 감사패, 공로패로 구분하여 원장이 수여한다.

제34조의 1(징계) 이사장 및 원장은 임ㆍ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은 이사회,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 사항을 위배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4. 법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

6. 성실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때

7. 집단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8. 채용, 승진 등의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경우 (신설 2018. 12. 31)

제34조의 2(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본조 신설 2019. 12. 30)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 중         앙 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직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도로교통법」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9.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11.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제35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2. 30)

1. 파면 :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재임용을 제한한다.

2. 해임 :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고 3년간 재임용을 제한한다.

3.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6할을 감하여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4.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5할을 감하여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         분의 1을 감한다. 다만,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 1을        초과하지 못한다.

6. 견책 : 시말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36조(징계의결 요구등) ①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임ㆍ직원이 있을 때에는 원장은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명시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

② 징계위원회는 임원은 정관 제28조 이사회, 직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와 같다. (개정 2018. 5. 3)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 하여야 하며 위원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출석 통보를 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고도 출석치 않을 때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의결은 징계혐의자의 평소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금품 또는 향응의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 12. 31)

제37조(징계량정) 징계의 양정기준은 [별표 8호]와 같다.  다만 2 이상의 비위사항이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중한 것에 해당하는 양정보다 1단계 위의 기준으로 한다.

제38조(의결통보 및 집행) ① 징계위원장은 징계의결 결과를 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원장은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임ㆍ직원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이사장, 원장은 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청구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

제 3 절  근무평정 및 교육훈련

제39조(교육훈련)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교육과정) ① 교육훈련은 직급별 직무분야별 전문교육과 정신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은 2년 주기로 교육계획을 수립 자체교육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100점 만점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 70%, 경력평정 30%의 비율로 직급별, 고득점 순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의 작성 기준일은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하며 별표서식 7호에 의거 작성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반영 기간 및 반영률 (개정 2020. 12. 11)

1. 8 ∼ 9급 : 반영기간 최근 1년, 반영률 100%

2. 6 ∼ 7급 : 반영기간 최근 2년, 반영률 최근 1년 50%, 최근 2년 50%

3.     5급 : 반영기간 최근 3년, 반영률 최근 1년 34%, 최근 2년 33%,

최근 3년 33% (개정 2015. 12. 29)

④ 기타 연수원 운영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직원임용, 승진, 인사에 관한 내용은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인사규칙, 평정업무지침에 의거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제42조(근무성적평정) ① 근무성적평정은 평정 단위별로 평정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여 직급별로 매년 설정한 경영목표이행실적 평가지표서식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1. 평정자는 평정대상 직원의 바로 위 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 감독자로 하며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 12. 29)

2.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 후 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 배점은 70      점 만점에 근무성과 35점, 직무수행능력 25점, 교육훈련성적 5점, 직원다면평가      5점으로 하며, 직원아이디어 공모 수상자에 대한 3% 이내의 가산점과, 팀별       경영목표이행실적 평정점 및 개인별 경영평가 결과를 팀원의 근무성과 점수에      반영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3. 다면평가 – 평가자는 5급 이하 직원 상호간, 확인자는 바로위 상급․상위 감      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가 되며, 별표[별표 9호] 서식에 의거 평가한      다. (개정 2020. 12. 11)

② 근무성적은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1. 수(60점 이상 70점 이하) 20%

2. 우(53점～64점 미만)     40%

3. 양(32점～53점 미만)     30%

4. 가(32점 이하)           10%

다만, 부서별 평정결과가 직급별 분포비율에 맞지 아니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비율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9)

제43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직급별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개정 2020. 12. 11)

직급별	평점	월 경력 평정점
5급	30	최근 84개월 경력	84개월 이전 경력
		0.33점	0.04점
6급	30	최근 72개월 경력	72개월 이전 경력
		0.39점	0.04점
7급 이하	30	최근 60개월 경력	60개월 이전 경력
		0.47점	0.05점

② 기간산정에 있어 제19조 2항의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연수원 근무경력과 제16조 3항의 경력직 환산기준 100% 인정기관의 근무경력은 포함한다.

③ 평정기간은 월수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4조(교육훈련성적 평정) ① 교육평점은 3일 이상 교육이수자는 5점, 2일 교육이수자는 4점, 1일 교육이수자는 3점, 교육 미이수자는 2점을 각각 부여한다. (개정 2015. 12. 29)

② 교육훈련 성적의 시효는 2년 이내 것에 한하여 평정한다.

제45조(가점평정) 삭 제 (2014. 1. 29)

제 4 장  보    수

제46조(보수의 지급) ①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수의 계산은 월급으로 하되 신규임용, 승진 등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다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전액을 지급한다

.

제47조(휴직 및 직위해제자의 보수) ① 공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보수는 전액 지급하고 질병휴직자는 휴직 익일부터 1년에 한하여 기본급의 70%를 지급한다. (개정 2023. 1. 30)

② 직위해제자의 보수는 기본급의 50%만 지급한다.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    위행위에 대한 수사결과 협의없음으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④ 직위해제 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    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8조(직원의 보수) 직원의 기본급은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무원 봉급표에 의한다.

제49조(호봉 사정기준) ① 직원의 호봉사정에 필요한 경력년수의 계산방법은 [별표 5호]에 의하되 계산단위는 월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조(제수당) ① 제수당은 공무원 수당 지급기준 및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직원의 포상은 포상에 관한 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 3. 22)

제51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공무원 상여금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 3. 22)

② 성과상여금은 경상북도경영평가 또는 연수원자체 근무성적평가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2015. 12. 29)

③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당해년도분 경영평가    성과급  또는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20. 12. 11)

1.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은 자

2.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 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제52조(퇴직금의 지급) ① 원장 이하 직원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일 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한다.

제53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①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와 순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지급율 범위 내에서 가산 지급할 수 있다.

1.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 50% 가산

2. 순직한 자 : 100%

② 재직 중 질병 등으로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20% 가산 지급한다.

제54조(퇴직기금 조성) ① 직원의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 1개월분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적립금으로(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무회계

제55조(회계년도 및 소속구분) ① 연수원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와 같다.

② 수입(세입)의 소속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원인행위에 속하는 년도

2. 수시 수입으로 납입 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영수한 날에 속하는 년도

③ 지출(세출)의 소속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급여비, 수수료, 회비 등은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에 속하는 년도

2. 운영비, 사업비, 사용료 등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에 속하는      년도

3. 공사 또는 제조 등으로써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한 후 교부하는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속하는 년도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비는 지급을 한 날에 속하는 년도

제56조(회계담당 지정) ① 연수원의 회계담당은 다음과 같다.

1. 회계책임자(수입, 지출) ― 원장

2. 수입담당 ― 교육과장

3. 지출담당 ― 사무국장 (개정 2012. 3. 22)

② 원장은 회계담당을 보조하기 위하여 수입지출 출납담당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업무를 집행할 수 없다. 다만,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을 하였을 때는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제57조(회계의 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수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58조(회계장부의 비치) ① 출납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세입)부 ― 예산액, 징수결정액, 징수액 등 기록

2. 지출(세출)부 ― 예산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등 기록

3. 현금출납부 ― 모든 수입지출 즉 출납상황을 기록

4. 기타 필요한 보조부

② 회계장부는 매회계년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신하거나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③ 회계책임자 또는 담당자는 매월말 장부기입 상황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59조(출납폐쇄 기한) 수입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장부는 회계연도 말일인 12월 31일로 마감하고 당해년도에 속하는 출납에 관한 사무는 익년 2월말일 까지로 한다.

제60조(현금관리) 연수원의 모든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용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현금보관관리는 100만원 이하로 한다.

제61조(잔고액의 조회) 회계담당자는 매월말 거래금융기관의 잔고증명을 받아 제58조 제3항에 의한 장부 검열 시 대사케 하여야 한다.

제62조(예산편성) ① 매회계년도내의 일의 수입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② 예산편성지침은 익년도 사업계획을 토대로 10월 15일까지 입안하여 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하고 예산안은 11월 3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③ 예산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5. 1)

제63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직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시설의 유지비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 성립 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발생 등으로 예산추가 또는 경정을 요할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 62조 제3항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5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예산액의 3/100범위내의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사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 집행하고 사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6조(예산의 전용) 원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목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며 그 전용내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예산과목) ① 경상북도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에 준하여 편성한다. (개정 2012. 3. 22)

제68조(세입금의 징수등) ① 수입금을 징수 결정코자 할 때에는 징수결의서에 의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연수생 본인부담 수강료

2. 이자수입

3. 기타 납입고지서 발행을 요하지 아니하는 수시수입

③ 납입고지서는 납입기한 7일 전에 발부하여야 한다.

④ 납입고지의 착오등으로 인한 과오납금은 즉시 수입금에서 환급 조치하여야 한다.

⑤ 납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납입경과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9조(불납결손처리) 민법에 의한 시효완성 등으로 징수할 수 없어 결손처리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0조(세출예산집행) ① 세출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지출원인 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 행위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및 여비

2. 법령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3. 기타 정례적인 확정경비

제71조(선금급과 개산급) ①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의 대가

2.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

3. 봉급지급일 전에 휴직, 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급여와 사례금

4. 토지, 건물을 수용 또는 매수하거나 토지상에 있는 물건대금 또는 보상금, 이전금

5. 단일계약 2천만원 이상의 공사제조 또는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5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6. 관공서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공익법인에게 선금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등에 지급하는 경비

3. 선금급과 개산급은 행위가 완료되면 정산하여야 한다.

제72조(계약)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 6 장  물품 및 재산관리

제73조(물품의 정의) 물품관리라 함은 연수원 운영을 위한 모든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20만원 이상의 물품은 자산으로 본다.

제74조(물품관리 책임자) ① 물품관리 총책임자는 사무국장이 되고, 보관책임자는 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3. 22)

제75조(물품관리대장 비치) ① 물품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별로 다음의 대부를 비치, 기록, 관리하고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1. 물품관리 총책임자 ― 비품총괄대장

2. 물품보관 책임자   ― 비품수불부

제76조(물품수급) 물품관리 총책임자는 각 부서별로 익년도 소요물품요구를 받아 물품수급계획을 검토 작성하여 익년도 예산에 반영, 물품수급의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

제77조(선량한 관리와 변상책임) ① 물품보관 책임자는 항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물품보관 및 사용자는 물건을 망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 및 수리에 책임을 진다.

제78조(부용물품처리) ① 보관물품 중 유휴품 장기사용 등으로 수리에 가치가 없는 물품은 불용의 결재를 받아 처분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처분은 공매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0만원 미만의 불용품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 사용가치가 없는 폐품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제79조(재산의 범위) 이 규정에서 재산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한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20만원 이상의 기계기구와 중요물품

제80조(재산의 취득처분) ① 재산의 취득은 구입증설, 제작, 건축 등을 말하며 처분은 교환매각 대부 등을 말하며 취득처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예산의결로 심의에 가름할 수 있다.

② 재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에 의한 것은 그 가격에 설치비를 포함한다.

2.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원가에 부대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1조(관리책임자) 모든 재산은 원장이 총괄하고 관리정책임자는 사무국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2. 3. 22)

제82조(대장비치 및 권리보존) ① 재산관리 책임자는 소유권, 기타 권리보존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도면 및 다음의 관리대장을 비치, 변동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부동산(토지, 건물) 관리대장 [별표 12호] 서식

2. 기계기구류 관리대장 [별표 13호] 서식

제83조(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① 원장은 재산의 용도 또는 업무수행 상  지장 없는 한도 내에서 대부 또는 임차 사용케 할 수 있다.

②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표 1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서식은 [별표 15호]와 같다.

제84조(대부료 및 사용료) ① 재산의 연간 대부료 및 사용료는 인근의 대부실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하기 곤란할 때는 정부의 과세시가 표준액(토지와 건물) 또는 감정 평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100분의 6으로 할 수 있다.

③ 단기간 사용시는 일수 및 시간할로 계산한다.

제85조(건물사용료의 산출기준) ① 건물전체 사용에 있어서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 가액으로 한다.

②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2.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③ 3층 이상의 경우에는 건물평가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1,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3층 및 지하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제86조(대부료의 납기) ① 재산대부료는 1년분을 계약 체결 당일 또는 입주 전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월별 분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대부료 및 사용료의 연체료는 금융기관의 여신연체요율을 적용한다.

제87조(감가상각의 범위) 취득가액 20만원 이상의 모든 고정재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제88조(감가방법과 시기) ① 감가상각 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불구하고 정액법으로 한다.

② 감가상각의 실시 시기는 매 회계 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89조(내용년수 및 상각률) ① 재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은 법인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연도중 취득한 재산은 월할 상각한다. 다만 취득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0조(감가상각 충당금의 계상적립) 재정수요에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년도 감가상각액은 매년예산에 계상 적립하여야 한다.

제 7 장   감     사

제91조(감사종류와 시기)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년 1회 1월말 또는 2월초에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감사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92조(감사사항) 감사가 실시할 감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 수입금의 과징 상황

2.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회계처리 및 재산관리 상황

4. 기타연수원 중요업무에 관한 사항

제93조(감사요구등) ① 원장은 매년 정기감사 20일 전에 감사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서류에 의한 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원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질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4조(감사결과처리) ① 감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문서로써 그 결과와 의견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8 장  공인 및 문서관리부

제95조(공인제작) ① 공인은 연수원장 명의의 직인과 이사회 명의의 청인으로 구분하여 (별표 16호)의 규격에 의하여 제작, 관계기관에 그 인영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임용상 등 각종 인증서류와 대외로 발신하는 문서에 날인 하여야 한다.

제96조(문서결재) 모든 문서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제97조(직무대행) ①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장기간 부재 중일 때는 다음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원장 유고시 사무국장이 대행

2. 사무국장 유고시 교육과장이 대행

3. 과장 유고시 총무팀장이 대행  (개정 2012. 3. 22)

② 대결한 문서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98조(위임전결) ① 원장은 그 사무내용에 따라 별도 위임전결규정을 제정 위임 전결케 할 수 있다.

제99조(장부 등의 서식) 이 규정에서 정하여져 있지 않은 각종 장부 및 서식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00조(준용규정) 문서의 작성수발 처리보존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부      칙

1. 이 규정은 1989.  3. 3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1991.  8.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경과조치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개정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1993.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1995.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1995.  9.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1996.  3.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1998. 12.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2006.  4.  1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2007.  4.  1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2008.  5.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2008. 11.  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2009. 10.  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2012.  3. 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2012. 11.  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2014.  1. 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2014.  4.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2015.  8. 1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2015.  12. 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2018.  1.  1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2018.  3.   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2018.  5.   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2018.  12. 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2019.  12. 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2020.  1. 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2020.  12. 1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2022.  2. 2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2023.  1. 30 부터 시행한다.

[별표 1호]

기    구     표

					원 장			총 회 (이사회)
					사 무 국 장
					교 육 과 장
		총무팀						교육팀

[별표 2호] (개정 2020. 12. 11)

정      원      표

급별 직명		계	별정직	일 반 직						기능직	적요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6급 ~ 9급
합 계		13	2	10	1	2	3	3	1	1
별정직	원 장	1	1
	사무국장	1	1
일반직	과 장	1		1	1
	팀 장	2		2		2
	대 리	3		3			3
	주 임	4		4				3	1
기능직	열관리사	1								1

[별표 3호] (개정 2020. 12. 11)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 자격 기준표

1. 일반직

직 급 별	경 력 및 자 격 기 준	적 요
5급(과장)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6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공익법인(운수단체포함) 또는 기업체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4.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6급(팀장)	1.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7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공익법인 또는 기업체 과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4.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7급 이하	1. 일반직 공무원에 재직한 자. 2. 공익법인 또는 기업체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기 능 직	1. 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

[별표 4호] (개정 2022. 2. 25.)

직 원 채 용 구 비 서 류

1. 이력서   1통

2. 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3. 주민등록초본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국가 건강검진 결과서 1통

6. 경력증명서   1통

7.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통

8. 사진(명함판)   2매

9. 최종학교 졸업증명(고등학교 이상)

[별표 5호]

경  력  환  산  기  준

구분	경 력	환산율	적요
1	1. 타시도 연수원 또는 공무원 근무경력 (고용직, 임시직 제외) 2. 군복무경력	100%
2	1. 정부투자기관과 국영기업체 및 공익을 위한 단체근무경력 2. 고용직, 임시직 공무원 근무경력 (단, 고용직에 임용 시는 100%)	70%
3	1. 법인업체 근무경력	50%
※ 기능직 ① 법인기업체 이상 동일 기능분야에 근무경력 100% ② 일반기업체등에 동일 기능분야 근무경력 70% 단,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 근무경력은 인정치 않음.

(별표 5-1호)

경 력 조 회 서
수 신 : ○ ○ ○ . . . 제 목 : 전력조사회보 아래와 같이 전력조사 결과를 회보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근무경력	근무기간	직 위	직 급	근무부서	담당업무
	~
	~
	~
	~
퇴직사유 (상세히)
상 벌	포상 징계
기 타
업체 ( 명) 단체

직 인

[별표 6호]

재  정  보  증  서

본        적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위의 자가 귀 원에 재직하는 동안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귀 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기에 이에 재정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본        적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보증인성명              □

본        적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보증인성명              □

○ ○ ○           귀하

[별표 7호]

승 진 후 보 자 명 부

◦   급 일반직

순 위		소 속	성명	총평 정점	평 정 내 역				적 요
정기	조정				근무평정	경력평정	교 육	다면평가

[별표 8호]

징 계 양 정 기 준

1.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 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 직무태만 또는 회계 질서 문란	파면 또는 해임	강등 또는 정직	감 봉	견 책
2. 품위 손상등 기타	〃	〃	〃	〃
3. 복종의무 위반	〃	〃	〃	〃
4. 직장이탈금지 위반	〃	〃	〃	〃
5. 친절공정의무 위반	〃	〃	〃	〃
6. 비밀엄수 위반	〃	〃	〃	〃
7. 청렴의무 위반	〃	〃	〃	〃
8. 품위유지의무 위반	〃	〃	〃	〃
9. 집단행위금지 위반	〃	〃	〃	〃
10.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기타	〃	〃	〃	〃
11. 채용, 승진 등의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 되었을 경우	〃	〃	〃	〃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업무성질별 문책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비위행위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비 고
업무의 성질
◦시책결정 사항
∙중요사항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단순, 반복업무
∙중요사항			1	2	3
∙경미한 사항			1	2	3
◦단독행위			1	2

〔별표 9호〕

직원 다면평가 평정표

￮ 소 속 : 교육과 ￮ 직 급 : ￮ 평가기간 : . . .부터 . . . 까지
근무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평정점 : 5점)																																	< 확 인 자 > 직위: 성명:
대상자 성 명	1. 기획력 (0.7)				2.의사전달력 (0.7 )				3. 협상력 (0.6)				4. 추진력 (0.6)				5. 신속성 (0.6)				6. 팀워크 (0.6)				7. 성실성 (0.6)				8. 고객지향 (0.6)
	창의적인 시각으로 문제 예측,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한 계획작성				표현이 간결하면서 논점이 빠지지 않고, 설득력있는 설명 및 문서작성 능력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 능력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하며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 한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 예상보다 빠른 일처리 능력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 조성, 타인의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 수용능력				무단지각,조퇴, 결근등의 행위가 없으며, 조직의 발전에 헌신하는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및 직원의 요구를 이해하며 충족시키는 능력
	수 0.7	우 0.6	양 0.5	가 0.4	수 0.7	우 0.6	양 0.5	가 0.4	수 0.6	우 0.5	양 0.4	가 0.3	수 0.6	우 0.5	양 0.4	가 0.3	수 0.6	우 0.5	양 0.4	가 0.3	수 0.6	우 0.5	양 0.4	가 0.3	수 0.6	우 0.5	양 0.4	가 0.3	수 0.6	우 0.5	양 0.4	가 0.3	총 점	순 위

[별표 10호]

퇴 직 금 지 급 액

근속연수	퇴직금지급	비 고
	액	※ 퇴직금지급액 산출공식 근속연수×[eqn: {150+(근속연수-5)} over {100}] ※ 근속연수 21년 이상의 경우도 본 공식에 의함.
1 년	1.5
2 년	3.0
3 년	4.5
4 년	6.0
5 년	7.5
6 년	9.1
7 년	10.7
8 년	12.3
9 년	13.9
10 년	15.5
11 년	17.2
12 년	18.9
13 년	20.6
14 년	22.3
15 년	24
16 년	25.8
17 년	27.6
18 년	29.4
19 년	31.2
20 년	33.0

[별표 11호]

예   산   과   목

1. 세입과목

관	항	목	적요
보조금
	도비보조
		일반도비
		세외현금 (벌칙금)
부 과 금
	출 자 금
		사원출자금
	연 수 비 부 담 금
		보수교육 수강료
		신규교육 수강료
이 월 금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잡 수 입
	사용료수입
		재산임대료 수입
	기타수입
		예금이자 수입
		기타잡수입
세입합계

2. 세 출

관	항	목	적요
경상비
	인건비
		기본급여
		상여금
		정근수당
		수당	각종 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임대료
		수용비
		수선비 및 수수료	집기수리 및 각종 수수료
		차량비
		비품비	건당 10만원 이하

관	항	목	적요
		후생복리비
		회의비
		특별판공비	기관운영 특별판공비
		정보비
		피복비
	총회및이사 회운영비
		수당	대의원 및 이사출무수당
		여비
		회의비
		판공비
사업비
	교육사업비
		수당
		잡급
		급량비	수강생 주․부식비
		수용비

관	항	목	적요
		수선및 수수료
		연료비
		차량비
	재산취득비 및 관리비
		전화가입금
		비품비	건당 20만원 이상
		시설비	토지매입, 건물시설 및 부대비
		제세공과금	취득세, 재산세비
		시설유지비
적립금
	적립충당금
		감가상각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총예비액의 [eqn: {3} over {100}]이상

[별표 12호]

고 정 자 산 (토지) 대 장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대 장 가 격		비고		년 월 일	증감 예산	현 재 액
												면 적	금 액
									증감특기
등기	년월일	번 호		등기소			비 고
취득	년월일	방 법		금 액			전 소 유 자					비 고

관 리 상 황(사용허가등)				처 분 상 황(대부, 매각, 관리환 등)
내용	년월일	면적	상 대 방 주소성명	내용	년월일	면적	금액	상 대 방 주소성명

[별표 12-1호]

고 정 자 산 (건물) 대 장

층수 구분	지 하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계	부속사	총 계	비 고
면 적
용 제
시 공 업 자		시 공 년 월 일
취득	년 월 일	방법	금 액	전소유자	비고		년월일	증감 사유	현 재 액
면적	금액
					증감특기
등기	년 월 일	번 호	등기소	비 고
구성재료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금액

관 리 상 황(사용허가등)				처 분 상 황(대부, 매각, 관리환 등)
내용	년 월 일	면적	상 대 방 주소성명	내용	년 월 일	면적	금액	상 대 방 주소성명

[별표 13호]

고 정 자 산 (기 계 류) 대 장

취득	년월일	방 법		금 액		시공업자 및 제 조 회 사		제조년월일		내 용 년 수	비 고
구성재료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가 액	비 고

관 리 상 황(사용허가등)				처 분 상 황(대부, 매각, 관리환 등)
내용	년월일	면적	상 대 방 주소성명	내용	년월일	면적	금액	상 대 방 주소성명

[별표 14호]

재  산  대  부 (사 용 신 청 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신청 내용

재산의표시	면적(평)	목 적	사 용 시 기			비 고 (부대시설)
			자	지	년, 일, 시간

⑥  사용 시 참석 인원         명

⑦  기타 특기 사항

위 재산을 연수원 운영규정 제83조에 의하여 대부, 사용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기

∙소재지 :

∙구조 및 면적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갑으로 하고 차수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 목적은                          한다.

제2조 대부기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으로 한다.

제3조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원정으로 한다.

제4조 을은 이 계약과 동시 갑에게 대부료를 납부하고 매월액 또는 일액일 경우 만료일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수익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며, 동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

3.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의 양도

제7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을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할 때

3. 기타 을이 국유재산 관계법령 및 위 계약 조항에 위반할 때

②제1항의 경우 을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을의 과납금을 반환하며 기타 을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제7조 2항 단서의 배상액은 갑의 결정에 의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제9조 이 계약기간 중 을이 해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약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과납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갑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을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대부재산이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약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갑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은 대부재산을 사용중 발생한 천재지변, 동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나 목적물 내외에 화재, 도난 등 기타 사고에 대하여 그 사유를 불문하고 갑은 일정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 ①을은 대부재산 사용에 따른 관리비(수도료, 전기료, 오물수수료 등)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을은 전항의 관리비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할 경우 지체일수에 대한 금융기관 연체금리에 준한 연체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16조 대부재산을 사용함으로 인한 부가세는 을이 부담한다.

제17조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갑)                     (인)

차수자(을)

주  소  :

(인)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표 16호]

공  인  규  격

◦ 직인 사단법인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인

규격  2. 6cm × 2. 6cm  정방형

◦ 청인 사단법인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이사회인

규격  2. 4cm × 2. 4cm  정방형

당직근무 규칙

당직근무규칙

목     차

제1장 총    칙	84

제2장 당직근무	84

부 칙	86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당직근무 규칙

제정  1991. 7. 1

개정   부칙참조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운영관리규정 제31조에 의하여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1. 당직원 : 2명 이내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교육과장이 발령하고 총무팀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무팀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 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교육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원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교육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 사고발생상황

2. 각 사무실 순찰 결과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에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매 시간마다 실시

2.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3.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를 점검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서와 원장, 사무국장, 교육과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중요문서의 지출

②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원장, 사무국장, 교육과장에게 급보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원장, 사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자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비상연락망

3. 당직 명령서

4. 직원 거주지 약도

5.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부      칙

1. 이 규칙은 1991.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칙은 2012. 7. 2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점  검  표

년도

구 분 점검일		서 류 보 관 상 태		청 소 상 태		소 등 상 태		화기단속상태		문단속상태		비고	점검시각 및 점검자				결재
													최종퇴청자		당직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점검 시각	성 명	점검 시각	성 명

위임전결규정

위임전결규정

위 임 전 결 규 정

제정 1991. 10. 6

개정   부칙참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소관사무의 결재한계를 명확히 하며, 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 전결로 처리함으로써 사무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국장 및 교육과장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개정 1995. 6. 1)

제3조(일반적 전결사항) 사무국장, 과장의 일반적인 전결사항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1, 2)와 같다. (개정 1995. 6. 1)

제4조(단위업무 전결사항) ① 제 3조 이외의 각종 단위 업무의 전결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 위임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게 사전,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 사항의 전결 금지) 중요 정책적인 사항이나 이사회, 총회의 의결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보조기관이 전결할 수 없다. (개정 2012. 7. 2)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책별 일반적 전결사항

1. 사무국장 전결사항

가. 확정된 계획 및 시책의 시행

나. 정례적이고 경미한 사항과 대장

다. 기타 장부정리에 그치는 보고서의 처리

라. 과장 업무 인계, 인수의 확인 사항

마. 팀장의 관내 출장, 조퇴, 외출 허가

바. 직원의 관내외 출장, 연가, 공가, 병가

사. 직원의 근무기강과 생활관 사감근무에 관한 사항 (개정 1995. 6. 1)

2. 과장 전결사항

가. 경미한, 일반문서의 조회 및 회보

나. 일반 직원의 특근 및 조퇴, 외출, 허가사항

다. 소속직원의 사무분장과 사무 인계. 인수 확인

라. 비품, 각종 장부의 기록 정리 확인

마. 대장에 의한 각종 증명의 발급

바. 정기 간행물의 수발과 수리하지 않은 문서의 이송

[별표 2]

팀별 선위업무 결재 구분

부서별	단위사무명	전결사항			적요
		과장	국장	원장
총무팀	○ 직원의 후생복리의 기본적인 사항			○
	○ 직원의 근태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 직원 휴가계획에 관한 사항			○
	○ 비품 및 소모품 수불	○
	○ 직인의 관리 보존 및 관련 대장 유지	○
	○ 상훈대장	○
	○ 근무(당직, 특근)일지	○
	○ 당직명령	○
	○ 업무용 차량의 운용 및 관리		○
	○ 차량 운행 일지	○
	○ 징수 결정 및 수입결의			○
	○ 각종 장부 월말 확인	○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
	○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	○
	○ 원천징수 및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		○
	○ 직원 재정보중에 관한 사항		○
	○ 재산의 유지관리와 시설영선에 관한 사항			○
	○ 재산대장의 정리 및 보존관리	○
	○ 보일러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	○
	○ 청소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
	○ 급식대장 정리사항	○
	○ 물품검수	○
	○ 업무일지 및 각종 근무일지(당직, 보일러, 전기실)	○
	○ 직원임면에 관한 사항			○

부서별	단위사무명	전결사항			적요
		과장	국장	원장
총무팀	○ 직원의 호봉승급			○
	○ 근무평정			○
	○ 인사발령대장 정리		○
	○ 기구 및 정원조정			○
	○ 규정, 내규 등 제정개폐			○
	○ 예산 자체전용			○
	○ 직원전보			○
교육팀	○ 교육계획 수립			○
	○ 교재 편찬			○
	○ 교육시간표 작성			○
	○ 교육입교 및 수료자 인명부 정리	○
	○ 소모품 수불	○
	○ 외래강사 초빙			○
	○ 교육생 근태관리(퇴교자)	○
	○ 교육실시 결과보고(통보)			○
	○ 설문서 분석 결과보고			○
	○ 교육생 상벌사항			○
	○ 연수 교육일지	○
	○ 합숙 생활지도	○
	○ 생활지도교관(사감) 근무명령	○
	○ 생활관(사감) 근무일지	○
	○ 교육확인서 발급	○
	○ 교육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
	○ 교재인수 및 불출대장 정리	○
	○ 외출(외박) 승인	○
	○ 강사료 지급품의 및 지출			○
	○ 외래강사 강의 확인서	○
	○ 교육기자재 관리	○

교육비 징수규칙

교육비 징수규칙

교육비 징수규칙

제정 1991. 11. 1

개정   부칙참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칭한다. 교육비의 징수와 관리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교육비라 함은 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 및 기타 교육생이 관계법규에 정한 교육을 받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연수원에 납부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비의 산정기준 및 관리) ① 매년 교육과정별 교육비는 교재대, 연수생식대, 원고료, 강사수당 및 교육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산정근거로 하여 원장이 정한다.

② 전항의 교육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대의원 총회의 예산의결로 이를 확정 시행한다.

③ 전항에 의하여 확정된 교육비는 교육개시 30일 전까지 사원단체 및 기타교육생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제4조(교육비의 수납, 환불) ① 연수원 교육입교자는 입교등록 시에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교한 자의 교육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1교시 개시 전에  환불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하며 16시간 과정의 교육대상자가 제1 일차 오전교육을 마치기 이전에 퇴교할 때에는 교육비 전액을 환불하고, 제1 일차(8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한 때에는 교육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비를 납부한 때에는 별지 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수종사자교육비 영수증(수료증 겸용)

(앞 면)

			6.5㎝
	10㎝

(뒷면)

없    음

연 수 생  규 칙

연수생 규칙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연수생 규칙

제정 1991. 9. 26

개정   부칙참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에 입교하는 피교육자(이하 “연수생”이라 한다.)가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수생의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달성 할 수 있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연수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는 연수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입교 부적격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입교할 수 없다.

1. 정신질환 및 간질, 고혈압, 폐결핵 및 전염성 질환의 환자.

2. 상병, 기타 질환으로 연수교육 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음주입교자 및 교육이수의 의사가 없는 자.

4.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자.

제4조(학습자세) 연수생은 보다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업개시 5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교육을 받는 연수생은 진지하고 성실한 수강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3. 수업 중 강사에 대한 질의응답은 해당과목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간명하게 하여야 한다.

4. 수업시간 중 무단이석, 잡담, 수면 및 기타 불성실한 언동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교육기간 중 강사에 의해서 지시되는 모든 보고서는 지정된 시일 내에 학생 장이 취합하여 이를 연수원에 일괄 제출한다.

6. 기타 연수교육을 저해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결석 ․ 외출 ․ 외박) ①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석, 외출, 외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위독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예비군훈련, 법원, 경찰의 소환 등 기타 법령 등에 의한 소환이 있을 때.

3.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② 결석 및 외출, 외박을 한 자는 연수원에 돌아온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관리) 연수생이 이용하는 연수원의 시설과 비품은 소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연수생 자치회) 연수생 상호 간의 자율적인 단합을 도모하고 명랑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며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연수생 자치회 (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자치회 임원 및 선임) ①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학생장

2. 분임장

3. 기타 임원

②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장은 연수생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희망자 또는 연수원장이 지명할 수도 있다.

2. 분임장 및 각 호 실장은 연수생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학생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9조(임무) 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장

가. 학과 준비 및 보고

나. 규율 기타 자치활동 지도

다. 합숙교육시 일조, 일석 점호준비 지도 및 보고

라. 연수생활에 대한 업무연락, 자치활동 일보기록

2. 분임장 및 호실장

가. 실내외의 질서유지와 인원파악

나. 물품 수불 정리

다. 환경정리 및 행정사항

라. 분임연구 발표에 관한사항

마. 기타 실내의 자치활동

제10조(연수생 자치활동) 연수생의 자치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일조, 일석 점호.

2. 심신단련(구보, 체조, 기타 체육활동).

3. 연수생 보건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치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지도교관) ① 생활관내에서 생활교육의 실효를 거두고 연수생을 효과적으로 지도 관리하기 위하여 합숙생활 지도교관(이하 “지도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도교관은 연수생을 통제하며 기강유지를 위한 생활을 지도 감독 한다.

제12조(연수생 임무) ① 연수생은 자신의 신체와 실내외를 청결하게 정돈하여 청결한 교육환경조성과 각종 질환의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수생은 화기취급에 주의하여 화재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수원내에서는 일체 전열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2. 연수원내로 일체 인화물질을 반입 및 화기사용을 할 수 없다.

제13조(질병, 부상 등) ① 연수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과 부상이 있는 연수생은 사전에 신고하여 적절한 지시와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연수기간 중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사고 및 연수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연수원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4조(소지품 관리) 개인 소지품은 각자 관리하고 귀중품은 교육지도관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점호) 연수생은 지정된 시간에 일조, 일석점호에 응해야 하며 소등은 일석점호 후 즉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등시간 이후에 학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지도교관의 허락을 얻어 지정된 장소를 이용 할  수는 있으나, 24 : 00시를 초과할 수는 없다.

제16조(근태관리) ① 연수생이 본 수칙을 위반하거나 연수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별표(근태평가 기준표)에 의거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자가 있었을 때에는 퇴교조치 할 수 있다.

1.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석한 자.

3. 원내에서 음주, 도박을 하였을 때.

4. 타인의 소유물을 절취하였을 때.

5. 연수교육기간 중 연수원을 무단이탈하였을 때.

6. 연수원생 상호 간에 집단행동 및 폭력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7. 신병 기타 특수 사정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

8. 2회 이상 결강하였을 때.

③ 사고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당해 소속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17조(포상) 연수원장은 연수태도 및 연수생 상호 간에 모범이 되는 연수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연수원 면책사항) 연수원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제13조 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고의적으로 기피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

2. 입교시 결격사유가 없다 할지라도 연수기간 중 신체상의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3.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는 타인에 대한 상해 등

4. 제14조 규정에 의한 보관품 외의 귀중품이나 금품에 대한 사고.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근 태 평 가 기 준 표

구분	회수	감점	평가		구분	회수	감점	평가
1. 학습태도 (1) 결 석 (2) 무단결강 (3) 지 각 (4) 지연등록 (5) 언어불손 (6) 행동불량 (7) 강의방해	1일 1시간 1시간 1시간 1회 1회 1회	20 5 2 2 2 2 2 5			4. 외출 외박 (1) 무단외출 (2) 무단외박 (3) 외출 외박 후 귀원지연		17
						1회 1회	5 10
						1시간	2
					5. 음주 도박 (1) 음주등교 (2) 연수기간 중 음주 (3) 연수기간 중 도박 (4) 금지장소 흡연		26
						1회	5
						1회	10
2. 용모복장 (1) 복장불량 (2) 명찰불패용	1회 1회	4 2 5				1회	10
						1회	1
					6. 지시사항 (1) 지시사항 불이행 (2) 단체활동 무질서 (3) 폭행 및 품위 손상		9
3. 물품관리 (1) 고의파손 (2) 과실손괴 (3) 분 실 (4) 절 도	1회 1회 1회 1회	24 10 2 2 10				1회	2
						1회	2
						1회	5
					총점			100

[별표 1]

[  ]외출 [  ]조퇴 [  ]결석 신청서

신청인	교육과정		기 수		학 번
	소 속		직 업		성 명
신청내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소 요 시 간		분
	사 유

위와 같이 (      )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장 귀하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원장

--------------------------------------------------------------------------------

[  ]외출 [  ]조퇴 [  ]결석 승낙서

교육과정	소 속	직 명	기 별	학 번	성 명

○ 기간 :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분)

○ 사유 :

귀하를 (           )를 승낙함

20    년    월    일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장

직원의 포상에 관한 규칙

직원의 포상에 관한 규칙

직원의 포상에 관한규칙

제정 2007. 6.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북교통문화연수원직원으로서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연수원 직원으로서 6급 이하 직원 중에서 아래와 같이 추천한다.

￮ 대상 : 연수원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재정적, 업무상 또는 직원 상호간 화합 등 타직원이 인정할만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중 직원의 1/3이상의 추천자 또는 교육과장이 추천한 자

제3조(포상대상자 선발 및 시상)

￮ 선발 및 시상일 : 특별한 공로가 있을 시

￮ 포상대상자 선발 : 추천된 직원은 연수원운영관리규정 제 10조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포상대상자를 선발 확정한다.

￮ 구비서류 : 표창대상자 명단,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제4조(포상금 지급) 포상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만원의 포상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퇴직 또는 면직된  때

나.  징계처분을 받은 때

다.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제5조(선발제한)

￮ 연수원 근무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급 취소) 연수원관리규정 제24조의 1항 제1호 내지 3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잔여분에 대하여는 수당 지급을 취소한다.

제7조(포상직원기록부 비치) 선발된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감사규칙

감사규칙

감  사  규  칙

제정 2012. 11. 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감사의 자체감사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법인 업무수행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일반감사(내부감사)라 한다.

② 일반감사는 년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관계법령 및 정관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직제 및 정원규정과 인사규정에  명시된 법인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다.

3. 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정관, 규정 및 지시사항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   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의 범위) 일반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행한다.

1.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

2.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추진 현황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수원 주요 추진 업무에 관한 사항

제 2 장  감사의 책무

제6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법인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의 보조직원) 감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법인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일반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감사의 수행 및 보고

제10조(감사의 실시 및 협조) ① 감사가 법인의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사항, 감사일정, 감사범위 등을 포함하는 감사실시 계획을 감사 실시일로 부터 7일전에 감사대상 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제장부․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4. 기타 감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11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는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의 조치)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여야 하며 원장은 감사의 건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관계직원에게 변상을 명할 수 있다.

2. 징계요구 : 직원이 인사규정 제2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3. 시정․주의명령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주의를 명할 수 있다.

4. 개선명령 : 규정상 또는 업무수행상이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규정의 개정, 폐지나 제도상 또는 업무수행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5. 포상조치 : 업무수행 상태가 특히 우수하거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을 경우 개인이나 당해 부서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조치결과의 통보) 원장은 제12조의 규칙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조치결과의 확인) 감사는 차기 감사 시 제13조의 규칙에 의한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제12조 제1호와 제3호 및 제4호의 규칙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명백히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이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고발) 감사는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항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기록) 감사는 모든 감사기록을【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사일지를 비치하고 감사내용을 기록한다.

제18조(비밀유지) 감사에 종사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지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감   사   일   지

접수 번호	일 자	건명 및 내용	소관부서	검토의견	감사의견 반영여부

사단법인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임원선출 규칙

임원선출 규칙

임원선출 규칙

제정 2013. 2. 1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정관 제15조의 연수원 임원선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임원선출의 대상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를 말한다.

제3조(임시의장 선출) 대의원총회 시 임원선출을 위하여 별도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 임기 중 이사, 감사의 보궐선출 시에는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1. 임시의장은 당해 대의원총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제4조(임원후보자 추천) 임원후보자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후보자는 선출 당일 대의원총회 참석대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가   후보자가 된다.

2. 부이사장 후보자는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가 후보자가 된다.

3. 이사의 후보자는 조합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가 후보자가 된다.

4.  당연직 감사를 제외한 감사의 후보자는 원장과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후보   자가 된다.

제5조(임원 선출) 임원선출 방법 및 진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후보자일 경우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한다.

2. 2인 이상 후보자의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표결하며 정관 제25조에 의하여   의결한다.

3. 투표용지는 연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수원장 또는 이사장 관인이 날인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개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선출시 개표는 연수원 감사와 연수원 사무국장, 교육과장이 참관하여 개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수원 직장동호회 운영규칙

연수원 직장동호회 운영규칙

연수원 직장동호회 운영규칙

제정 2013. 3. 4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연수원의 동호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밝은 직장 분위기를 통하여 협동정신의 함양과 상호일체감을 조성함은 물론 연수원 발전에 적극 기여토록 함에 있다

제2조(정 의) “동호회”라 함은 직원의 건전한 취미 및 봉사 활동을 통하여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한 조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호인별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연수원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등록된 동호회에 적용하며 각 동호회의 회원자격은 연수원에 근무하는 전임직원으로 한다.

제4조(주관부서) 동호회 관리의 주무부서는 총무팀으로 하며 다음 각항의 임무를 수행, 관장한다.

1. 연수원의 동호회를 총괄 관리하고 신규 및 기존 동호회의 등록, 취소 여부를 검토, 승인한다.

2. 각 동호회의 활동계획 및 지원 사항을 검토, 승인한다.

3. 동호회의 행사계획이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를 중단 또는 연기할 수 있다.

4. 동호회의 설립 및 해산을 심의한다.

제5조(동호회 회원의 의무)

1. 회원 상호간의 상호존중과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한다.

2. 성실한 회비수납으로 동호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3. 동호회의 각종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제6조(동호회 구성 요건) 본 규정에 명시된 관리 운영목적에 결격사유가 없고 기등록 된 동호회와 활동 내용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 합리성 및 직원 정서상 부합되는 건전한 조직이어야 한다.

제7조(동호회 설립) 동호회의 설립은 건전한 목적 하에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발기인 자격은 연수원에 근무하는 정직원으로 한정한다.

2. 발기인은 총무팀과 사전 협의 후 동호회원 모집을 원내에 공지  한다.

3. 동호회 승인 조건이 충족될 경우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다.

제8조(승인조건) 동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다음 등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원구성 인원은 직급 간에 편중되지 말아야 한다.

2. 동일 종목복수 동호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승인 가능한 동호회는 사회통념상 도덕적 윤리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4. 각 동호회는 회장 1명, 총무 1명의 조직을 필히 갖추어야 한다.

제9조(신청구비 서류) 동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총무팀으로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동호회 등록신청서 (별표 1)

2. 동호회 회원명부 (별표 2)

제10조(동호회 회원 가입 및 탈퇴)

1. 회원 모집은 해당 동호회가 하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동호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동호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3. 가입신청은 수시로 받을 수 있으며 접수한 동호회는 회칙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4. 가입한 동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동호회 탈퇴신청서를 작성, 해당 동호회에 제출하며 본인의 자유의사 이어야 한다.(퇴사 시 자동 탈퇴)

제11조(조직 구성)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운영위원으로 최소한 회장, 총무를 1인 이상씩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동호회지원금 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13조(동호회지원금 내역 증빙) 동호회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해산)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동호회를 해산할 수 있다.

1.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활동내용이 그 설립목적과 취지에 상반될 경우

3. 연수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동호회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5. 기타 연수원에서 해산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호회 등록 신청서
동호회명			설립일		회원수
회장	성명		소속		직책
총무
동호회 분 류		1. 체육(스포츠) 2. 취미 3. 학술(연구) 4. 기타
<설립목적>
<활동계획>

(붙임) 1. 동호회 회원명부 1부

상기와 같이 동호회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회장                 (서명)

[별표 2]

❍ 동호회 명 :     동호회 회원명부

일련 번호	회원명	직 책	연락처	가입일자	비고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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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임대사용 규칙

시설물 임대사용 규칙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시설물 임대사용 규칙

제정 2015. 9. 14

개정   부칙참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시설물 사용기준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및 사용기간) ① 연수원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대강당, 회의실, 사무실, 식당, 생활관과 시설물에 부속된 설비에 한한다.

② 사용기간은 일주일이내 단기 사용할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고, 장기간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의거 사용기간을 정한다.

③ 대관, 임대 사용시간은 평일에는 22:00까지, 휴일(토, 일, 국공휴일)에는 4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1.)

제3조(사용허가) ① 연수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를 사용 3일 전에 원장에게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장소

2. 사용목적 및 사유

3. 사용기간

4.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

5. 사용자의 주소 성명

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장은 시설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원장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장기임대) 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장기임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의 일부 시설을 위탁 관리할 때에는 원장은 임차자와 사용료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관계, 위탁기간 및 연수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임대기간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① 연수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임대료 산정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허가할 때 납부고지하고 사용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납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물 사용완료 후 납부한 사용료 외에 추가 사용 등에 따른 증․감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 징수 하고, 초과액은 반환 한다.

④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16. 12. 21. 개정 2017. 05. 02.)

제7조(사용료 면제 등) ① 정관 제7조에 의한 사원단체와 경상북도가 본원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한 단체의 구성원이 소속된 도 단위 연합회 등의 교통안전관련 공익․봉사단체가 연수원의 시설물 등을 장기임대 할 경우 원장은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활동하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봉사 단체 중 본원의 사업목적인 교통안전사업 수행과 부합하는 단체가 행사, 교육 등을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장은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단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참가비, 교육비 등 금전적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제8조(허가의 취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연수원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기타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원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 환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연수원의 사정으로 사용이 중지되었을 때

2. 신청인이 사용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0조(사용중단신고) 연수원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복구) ① 연수원시설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양도를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3조(사용자 등의 의무) ① 사용자가 연수원시설 사용기간 중 장내의 설비 기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로 인하여 연수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원장은 사용자 등의 부주위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관리비) ① 생활관 임대차 시설물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관리비는 임대인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매달 25일 까지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04.)

② 관리비는 임대차 기간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8. 12. 04.)

③ 임차인이 필요로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의 유지관리 비용 및 제세공과금음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생활관 입주업체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청소비용으로 사용한다. (신설 2018. 12. 04.)

제15조(관리비 산정과 배분) 관리비 산정은 월 임대료의 5%를 적용하며, 배분은 공평부담 원칙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한다. (신설 2018. 12. 04.)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칙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칙은 201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칙은 201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 시설물 사용 허가 조건 】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지켜야 합니다.

2. 시설물을 오염 및 훼손시켰을 경우 신속한 변상, 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시 시설을 임대 할 수 없습니다.

4. 행사의 목적 이외와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 시 시설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5. 천재지변 및 긴급 점검, 수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 또는 원장이 사용 허가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금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집기류 설치 및 정리를 하시고 종료된 때에는 원상복구와 주변정리를 하신 후 쓰레기는 수거하여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8.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어,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을 하시면 안됩니다.

⋇ 건물 내 흡연 적발시에는 즉시 퇴장 조치 및 이후 대관 제한 함.

9. 연수원 건물내에 음료수, 술, 음식물 등을 반입 할 수 없으며 취식이나 취사를 할 수 없습니다.

10. 시설사용 3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1. 대관은 평일 22:00까지이며 휴일(토, 일, 국공휴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 홍보물, 플랜카드 등 광고물은 지정된 곳 이외에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13. 행사 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14. 소방설비가 작동될 수 있는 스모그 물질 사용을 제한합니다.

15.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의 민․형사상 등 제기된 법적문제는 행사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16. 연수원 내 주차장(운동장) 이외에는 차량 주차를 금지 합니다.

17.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차후 사용 허가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 주최측(대관 신청자)에서는 이용자(행사 참석자)에게 사전에 위 내용을 반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제2호]

【 단기임대 시설 사용료 】

구 분	시 설 명		오전․오후 (4시간 기준)	1일 (8시간 기준)	비고
본관 1층	대강당 (505석)	임대료	300,000원	500,000원
		냉난방비	• 냉방비 : 1시간당 30,000원 • 난방비 : 1시간당 50,000원 ※30분미만 30분, 30분 ~ 1시간사이 1시간 적용
본관 2층	회의실	임대료	150,000원	200,000원
		냉난방비	• 냉난방비 : 1시간당 15,000원 ※ 30분 미만 30분, 30분~1시간 사이 1시간 적용
야외시설	운동장	임대료	150,000원	200,000원

※ 세금계산서 발급

• 교통문화연수원 자체 영수증 발급, 무통장 입금

(대구은행 : 183- 04-001947-9 경북교통문화연수원)

[별표 제3호]

【 장기임대 시설 사용료 】

□ 보증금 및 임대료 책정기준

◦ 보증금 : 연간 임대료 적용

※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공기관 및 우수 교통관련단체(업체)에 대하여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임대료 : 인근지역 임대차 시세를 적용하되 외곽지역 감안

- 본관 및 생활관 : ㎡당 5,720원

- 후생관 : 상권 외곽지역으로 임차인이 없어 상호협의 책정

□ 적용시기 : 2017. 5월 부터 적용(기계약자는 재계약시부터 적용)

※ 전기세 및 수도세 별도

<본관 및 후생관>

구분	임대면적 (평수)	산출근거		비고
		보증금 (연간임대료)	월임대료
본관 사무실	108㎡ (32.7평)	7,400,000원 (618,000원×12월)	618,000원 (5,720원×108㎡)
	76.5㎡ (23평)	5,200,000원 (438,000원×12월)	438,000원 (5,720원×76.5㎡)
후생관	625㎡ (189평)	12,000,000원 (1,000,000원×12월)	1,000,000원 (1,600원×625㎡)	상권 외곽지역으로 임차인이 없어 상호 협의 임대료 책정

<생활관>

구분	임대면적 (호실)	산출근거		비고
		보증금 (연간임대료)	월임대료
생활관 1층, 2층	30.6㎡ (1개)	2,100,000원 (175,000원×12월)	175,000원 (5,720원×30,6㎡)
	61.2㎡ (2개)	4,200,000원 (350,000원×12월)	350,000원 (5,720원×61.2㎡)
	91.8㎡ (3개)	6,200,000원 (520,000원×12월)	520,000원 (5,720원×91.8㎡)

주 4일 근무제 운영규칙

주 4일 근무제 운영규칙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주 4일 근무제 운영규칙

제정 2017. 6. 30

제1조(목적)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일환으로 근로자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 장년층의 퇴직준비, 일과 학업 병행을 통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주4일 근무제｣란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 근로자’에 포함되며, 정규직 직원으로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1. 근무시간은 주당 32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이며, 근무하는 날이 1일    8시간, 주 4일 근무 하는 것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월요일 또는 금요일을 휴   무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별정직과 일반직, 기능직 등 모든 직무분야의 직원에 그    대상이 된다.

제3조(유형) 주 4일 근무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신규형 - 신규 직원에 대하여 처음부터 주 4일 근무제로 채용

2. 전환형 - 전일제 직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주 4일 근무제로 전환

제4조(기본 원칙) ① 다른 형태의 근무자와 마찬가지로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

② 주 4일 근무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은 연수원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일자리 전환 및 채용 절차) ① 연수원장은 기존 전일제 근무자가 주 4일제 근무전환 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여야 한다. 단, 해당 근무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을 목적으로 주 4일 근무제 일자리 근무를 신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주 4일 근무제 근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환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최대 허용 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2. 중도 전환자의 경우 신청에 의하여 연수원장의 허가로 다시 전일제 근무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주 4일 근무제 전환 근무자에 대하여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연수원장 직권으로 전일제로 복귀시켜야 한다.

③ 신규형 주 4일제 근무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모집공고․알림을 통하여 구직자로 하여금 주 4일제 근무자 채용임을 명확하게 인식 가능토록 해야 한다.

④ 신규형 주 4일제 근무자가 전일제 근무를 신청할 경우 전일제 전환은 가점 부여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전환할 수 있다.

⑤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한 근무자와 새로이 채용되는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6조(근무기간 산정) ① 전일제 근무자가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한 경우 그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해당 직급에서 주 4일 근무제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100%       재직기간에 산입

2. 해당 직급에서 주 4일 근무제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기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함.

주4일 근무기간×주4일제 근무자의 주당 근무시간

전일제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

※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② 주 4일 근무제 신규채용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근무기간은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주 32시간 근로자는 40시간 근로자의 0.8배로 인정)

제7조(보수, 수당, 호봉승급 등) ① 보수는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수당 성격에 따라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다.

③ 복리후생은 금전적 급부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분할 할 수 없는 기타 급부는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다.

④ 호봉승급은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승급한다.(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주 4일제 근무자도 1년 단위 승급)

⑤ 성과급은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되 근로시간 비례에 따라 지급한다.

⑥ 초과근무의 시행 및 임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 4일 근무자로 하여금 초과 근무를 하게 할 경우 해당 근무자의 동의를 얻      어야 하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주 4일 근무제 근무자가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주 4일 근무자의 경우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      유로 해당 근무자의 동의를 얻어 초과근무를 할 경우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여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함.

제8조(복무 관리) ① 주 4일제 근무자는 ｢지방공기업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2 조항을 준용하여 해당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연수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와 겸직할 수 없다.

② 주 4일제 근무자의 휴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주 4일제 근무자에 대한 유급휴일, 생리휴가 및 산전․후 휴가의 부여는 전일      근무자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및 각종 휴일․휴가수당의      계산에 관해서는 근로시간 비례보호의 원칙을 적용한다.

2.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전일제 근로자 연차휴가일수 × 주 4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

8시간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3. 경조사 휴가는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주 4일 근무자가 영리행위 금지 위반 등에 따른 업무소홀로 다른 동료에게 부담을 주거나 업무 능력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 4일 근무제 근무전환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외래강사수당 지급규칙

외래강사수당 지급규칙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외래강사수당 지급규칙

제정 2016. 1. 15

개정  부칙참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출강하는 외래강사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7.)

1. “외래강사”라 함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실습․실기, 기타 현장연수 등의 지도를 담당할 강사로서 자체강사를 제외한 대학교수, 각급 기관․단체의 전문가, 사회 저명인사 및 공무원을 말한다.

2. “자체강사”라 함은 연수원에 근무하는 직원인 강사를 말한다.

3. “특별강사”라 함은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자 및 사회 저명인사를 말한다.

4. “일반강사”라 함은 특별강사 이외의 외래강사를 말한다.

5. “보조강사”라 함은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외래강사의 구분) 외래강사는 “별표1“과 같이 특별강사 (가), (나)와 일반강사 (가), (나), (다) 및 보조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8. 2. 7.)

제4조(강의시간) 강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하며, 1일을 기준으로 한다.

1. 1시간 이하 : 1시간

2.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 2시간

3.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시간

4.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 각호와 같이 산출한다.

제5조(외래강사수당 지급기준) ①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동일한 교육과정에 1개월을 초과하여 연속해서 강의에 참여한 강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이 별도 조정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예술공연 등 다수 강사수당 지급기준) 교육특성상 단독강사로는 진행이 어려운 예술공연 등 다수 강사가 출강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 2. 7.)

제7조(외래강사 여비)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강사의 개인정보 이용 등) 강사운영상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된 규칙은 2018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래강사 구분 및 수당 지급기준(제3조 및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기 준 액 (천원)	비고
특별(가)	◦ 장 ․ 차관(급) ◦ 대학총장(급) ◦ 국회의원 ◦ 대기업체 대표 ◦ 광역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 국내외 해당분야 저명인사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1회당 500∼1,000
특별(나)	◦ 국영기업체장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차관보(급) ◦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최초 1시간 200 ◦ 초과 매시간당 150
일반(가)	◦ 대학교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 기업 ․ 기관 ․ 단체의 임원 및 중역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 4급 이상 공무원 ◦ 산업훈련기관 대표 ◦ 연구소 연구위원(5년이상 경력자) ◦ 시도의회 의원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 기타 특수과목 전문가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최초 1시간 150 ◦ 초과 매시간당 100
일반(나)	◦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 조교수 ◦ 산업훈련기관 강사 ◦ 연구소 연구위원(5년 미만 경력자) ◦ 기업 ․ 기관 ․ 단체의 직원 ◦ 5급 이하 공무원 ◦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가), (다) 제외 자	◦ 최초 1시간 120 ◦ 초과 매시간당 50
일반(다)	◦ 대학 및 대학교 시간강사 ◦ 외국어, 전산 등 학원강사 ◦ 체육 및 레크레이션 강사	◦ 최초 1시간 70 ◦ 초과 매시간당 50
보조	◦각종 실기 ․ 실습 ․ 실연 등의 보조강사	◦ 최초 1시간 50 ◦ 초과 매시간당 20

※ 위 강사요건은 전 ․ 현직을 포함한다.

※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동일강사 중복 출강의 경우)

1) 출강일이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2)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3)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이 다른 경우

[별표 2]

예술공연 등 다수 강사수당 지급기준(제6조 관련)

구 분	5인 이하	6~10인	11인 이상
1시간당 (기본초과 매시당)	50만원(20만원)	60만원(30만원)	70만원(40만원)

※ 장비 임차료 및 부대비용 등은 별도로 지급 가능

직원 채용 운영규칙

직원 채용 운영규칙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직원 채용 운영규칙

제 정 2018. 03. 01.

개 정    부칙참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운영관리규정 제16조에 의거 직원 채용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수한 인력을 채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계획 사전협의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8. 19)

제3조(적용범위) 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경쟁시험 및 경력경쟁시험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직원 신규 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명,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면접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논술시험 포함) 등을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시험으로 한다.

④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와 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에서 신규 직원 서류전형심사와 면접심사 시 내부 감사인을 지정하여 입회․참관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부 감사인은 회사에서 지정한 감사 또는 감사가 지정한 직원으로 한다.(신설 2018. 12. 31)

⑥ 연수원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은 기관장등이 달리 정할 수 없다.(신설 2019. 8. 19)

제5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공고의 시기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20일 전 (선발인원 5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기간에는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제6조(공고의 매체) ①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교통문화연수원, 경상북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고용정보 시스템(워크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9)

② 그 밖에 필요할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고 내용)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 예정인원, 시험의 방법, 시기, 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 기준

4.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기한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논술시험 포함),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검정한다.

③ 필기시험(논술시험 포함)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④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블라인드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의 단계를 축소 또는 통합하거나 순서를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채용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 수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자체 계획에 따라 할 수 있다.

제9조(시험위원의 임명) 시험 출제 및 채점, 서류전형,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제10조(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 ①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필기시험(논술시험 포함)의 과목별 출제, 채점 및 면접시험 시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 1/2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형단계별로 위원구성을 달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9)

제11조(채용공개) ① 직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인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가 있는 채용인원을  매 분기별로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기간 1년 이상 비정규직, 채용형 인턴,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9. 8. 19)

제12조(시험 채점 및 시험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①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시험위원의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4조(채용자료 보관) ①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은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면접 채점표 등을 포함한 채용자료는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준영구 또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사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 ①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은 운영관리규정에 의거 징계 처분하고, 채용비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를 따른다. (개정 2019. 8. 19)

②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도록 한다.

제1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연수원장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1. 피해자 특정 가능 시

가.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한다.

나. 서류전형 피해자는 차기 채용 시 서류전형을 면제한다.

2. 피해자 특정 불가 시

가.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재 면접을 실시한다.

나. 서류전형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서류전형을 재 실시한다.

② 연수원장은 제1항 각호에 대하여 부정합격자 확정 및 퇴출 이전이라도 우선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제17조(채용비리관련 비위 사실 공개) ① 연수원장은 직원이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적사항과 비위행위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② 연수원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칙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규칙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9. 8. 19)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5년)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 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경징계	중징계

□ 정규직 전환

직원 훈계등 처분에 관한 규칙

직원 훈계등 처분에 관한 규칙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규정집

교통문화연수원 직원 훈계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 정  2019. 8. 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연수원 소속 직원에게 주의·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훈계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연수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적용한다.

제3조(처분의 종류) 처분의 종류는 훈계와 주의(이하 “훈계 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4조(처분자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 조치한다.

1. 훈계 : 처분결정이 확정된 일자가 포함된 기간의 근무평정 시 근무성적에서 0.1점을              감한다.

제5조(처분의 효력) 연수원장은 직원이 훈계 등을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성과급 지급    및 포상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휴직자 복무관리 규칙

휴직자 복무관리 규칙

휴직자 복무관리 규칙

제 정(2020. 2. 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휴직 중인 직원의 복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휴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휴직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휴직자 복무관리)

가. 휴직자 복무관리 체계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				휴직실태점검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조치
	인사부 담당자				휴직자				인사부서의 장				원장
	준수사항 교육 (대면, 안내문 등)				정기보고 : 반기 말 ※ 복직 시				정기보고 - 1월 초 , 7월 초				필요 시 복직명령 등

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란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휴직자의 의무

1) 휴직자는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육아휴직의 경우 영    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7일 이내이며, 병역의무를 만료한 때에는 1월 이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라.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

인사부 담당자는 휴직예정자가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 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 교육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고지하는 것   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1) 휴직 제도의 취지

2)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3) 휴직 실태 점검 시 협조사항

4) 휴직 사유 소멸 시 복직 의무 및 절차

5) 휴직 중 연락처의 신고

6)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불이익 처분 유형 등

제3조(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

가. 휴직자는 별표 1 서식에 따라 휴직 중 복무상황신고서를 반기말일(6월30일, 12월31일)까지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의 복무상황신고서 제출 시기가 휴직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도래한 경우에는 그 시기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매 반기 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복직의 경우에는 복직 시의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나. 휴직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방문국가, 체류기간, 연락방법, 연락처 등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별표 2 서식에 따라 사전 신고하여야 함. 단, 단기(14일 이하) 국외 출국과 영유아를 동반한 육아휴직자의 국외 출국의 경우 신고를 생략 할 수 있다.

제4조(휴직 실태점검)

가. 휴직실태 점검은 인사부서의 장이 정기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할 수 있다.

나.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아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점검한다.

1)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5) 기타 휴직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점검과정에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보이는 경우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라. 그에 대한 정기보고는 연 2회(1월, 7월)에 하고 필요시 수시보고 할 수 있다.

제5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조치)

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복직을 명한다.

나.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 등 불이익조치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2월 6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휴직하는 직원(이 지침 시행일에 휴직 중인 직원 포함)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1. 소 속
2. 직 급
3. 성 명
4. 휴직종류
5. 휴직기간
6. 보수 수령여부	보수(봉급,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 보수 지급휴직 : 공무상 질병휴직, 질병휴직, 유학휴직
7.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 영유아를 동반한 해외 체류는 기간에 관계 없이 해당 없음 기재 14일 이내의 단기 체류는 해당 없음 기재
	해당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③ 체류목적
8.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9. 휴직자의 복무상황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귀하

〔별표 2〕

휴직자 국외 출국 신고서

1. 소 속
2. 직 급
3. 성 명
4. 휴직종류
5. 방문국가
6. 체류기간
7. 연락방법 및 연락처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귀하

회계관계 직인 규칙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회계관계 직인 규칙

회계관계 직인 규칙

제 정(2021. 2. 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직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 연수원 운영관리규정 제 56조에 의거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통합지출관과 지출    확인관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임자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직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직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 중 연수원장이 그 직인의 비치를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 새겨야 한다.

②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의한다.

제5조(각인) ①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직인의 규격상 정식명칭으로 새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약칭으로 새길 수 있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연수원장은 회계관계 직인대장(이하 “직인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직원의 등록) 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워의 직인은 연수원장이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주임자소속부서의 장이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직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이를 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인 경우에는 소속중앙부서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인 경우에는 주임자소속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직원은 직인의 개정, 마멸, 망실 또는 기관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고 연수원장의 인증을 받아 이를 폐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직인구분	인영규격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그 분임자의 직인	2세티미터의 정방형

[별지 제1호서식] 표면
직인등록조서
	회계명	(인영)
	관서명
	직명
	사용개시일
규격 : 세로 5cm 가로 16cm

이면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관서의 장)  □

[별지 제2호서식] 표면
직인폐기신고서
	회계명 :		(폐기당시인영)
	관서명 :
	직명 :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규격 : 세로 5cm 가로 16cm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란에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이면

(폐기사유)

표기와 위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관서의 장  □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년  월  일 현재

공 인 명	등록(재등록)일자	인 영	비 고

공인관리 현황

□ 부서명 :

일련 번호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등록․폐기일		관수자
			등록	폐기

직원 복무규칙

직원 복무규칙

직원 복무규칙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규정집

제 정(2021. 3.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수원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완수) 직원은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직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집단ㆍ연명(連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직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출장직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이하 “출장직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직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출장직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소속 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직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직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복장 및 복제 등) ① 직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① 연수원장은 소속 직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직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연수원 운영관리규정 제34조의 1에 의거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연수원 운영관리규정 제36조 ⑥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직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연수원장이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장 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등) ① 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연수원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수장은 소속 직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연수원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연수원장에게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 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연수원장은 민원 편의 등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장은 임신 중인 직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직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제3장 휴가

제12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年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규정으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연가 일수) ① 직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는 연수원 운영관리규정 제28조에 의거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가를 직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연수원장은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연수원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④ 직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병가) ① 연수원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연수원장은 소속 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가) 연수원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6.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7.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8.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7조(특별휴가) ① 연수원장은 소속 직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신청에 따라 연수원 운영관리규정 제28조 5호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장 영리 업무 및 겸직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0조(겸직 허가) ① 직원이 제19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연수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제5장 정치 운동

제21조(정치적 행위) ① 직원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의거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

제정 2021. 3. 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상북도교통문화여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연수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원장의 책무)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전담 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교육과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1인 이상 지정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연수원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5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① 원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     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       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    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       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       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원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을 보    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        리한 처우

③ 원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원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필요시 구성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       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등 결과 통지)

① 원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원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       단 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       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 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기관장

【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신청서					접수번호
					담 당 자
당사자	신청인	성 명 (성별)		소 속
				직 급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 명 (성별)		소 속
				직 급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 명 (성별)		소 속
				직 급
		연락처
		(e-mail)
신 청 취 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 구 사 항	1. 성희롱의 중지( ) 2.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위 신청인은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귀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칙

제 정(2021. 3. 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6장의2에 따라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    수원” 이라 한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과 소속    구성원(연수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3조(연수원의 책무) 연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    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ㆍ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    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연수원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       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       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조직) ① 인사담당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 대응 업무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7조(고충전담창구)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구성원의 직    장 내 괴롭힘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고    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고충상담원” 이라 한     다.)을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원 내 성희롱 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충상담원이 있는 경우, 그를 고충상담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 및 연수원장에     게 보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조언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예방 업무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연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연수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연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결정

제10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을 예방ㆍ대응 업무담당자 또는 “고충전담창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     롭힘 발생을 인지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다.

제11조(상담) ① 고충상담원은 제10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    을 상담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고충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     해자를 상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종료하면 그 결과를 예방ㆍ대응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사자 간 해결) ①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예방ㆍ대응 업무담당자가 연수원장에게 보고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상응하    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충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 한     후 정식 조사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제13조(정식 조사) ①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     려주어야 한다.

제14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연수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고충상담원 등 직장 내 괴롭힘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     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     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    료한 즉시 그 결과를 연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제16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이 경우 연수원 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중복하      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수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     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이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연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건의 종결) ① 연수원장은 제17조의 따른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② 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고충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① 연수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연수원장은 사건이 종결되면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연수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 피해자 및 피해자라고 주장한     자, 조사 등에 협력한 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과장

[별지 제2호서식]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직 급		성 별
		직 급		성 별
	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직장 내 괴롭힘의 중지( ) 2.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